2024.05.16 (목)
'21대국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4월 7일(수) 2020년도 업무실적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자리에서 “분명한 기준과 실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춘석)는 각 부서의 2020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7개 실ㆍ국 및 10개 위원회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였다. 이춘석 총장은 이들 부서에 표창을 수여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차질 없이 제21대국회 개원 및 의사일정을 소화한 일선 부서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국회...
[국회=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29일(월)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수상자 심의·선정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열린정책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26일(화) 오전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아파트 상위 30명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했으며, 서휘원 정책국 간사의 사회로 윤순철 사무총장의 발언에 이어 분석내용 발표는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질의답변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등이 하였다. (기자회견 전문)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
[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17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서 “의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할 때, 정부 외교를 보완하고 때론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외국은 거의 다 의원내각제이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도 의회의 힘이 큰 만큼 의회 외교는 장기간에 걸쳐 인맥을 형성하면서 때론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가 현안 중심이면 의회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륜 높은 중...
[국회=열린정책신문]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목)과 30일(금)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
[국회=열린정책신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
[국회=열린정책신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재선)이 29일 오후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춘숙 신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역임 후 제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 전·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여성의 문제는 개별 여성의 문제인 동시에 여성 집단...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회 개원일인 6월 5일(금),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체육인으로 살아오며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임 의원의 두 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
[국회=열린정책신문]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6월 3일(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긴급여신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가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와 유럽, 일본 등...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2021년,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